신경섬유종으로 병역 면제될 수 있나요?

 

신경섬유종으로 병역 면제될 수 있나요?

– 희귀질환 환자의 병역 판정 절차와 면제 가능성 정리

“신경섬유종 진단을 받았는데, 병역은 어떻게 되는 걸까?”
질병 진단을 받은 것도 충격인데, 병역 문제가 겹치면 막막함은 두 배입니다. 특히 신경섬유종(NF1)은 희귀 질환이면서도 외형적 증상이나 기능 장애가 사람마다 달라 병역 판정 기준도 단순하지 않습니다.

저는 실제로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고, 병역 판정 문제로 군 병원에 문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신경섬유종 환자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, 병무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,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과 병역법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.

---

1. 신경섬유종은 병역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

우선 결론부터 말하면,
신경섬유종 1형(NF1)은 병역법상 ‘질병 및 심신장애’ 항목에서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

병무청은 매년 고시하는 「질병․심신장애 병역판정기준」을 통해 병역 등급을 판정하는데,
해당 고시의 **신경계 질환 항목 중 ‘신경피부증후군’ 또는 ‘신경섬유종증’**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예시:
제7장. 신경계통 질환
코드: G90.0
"다발성 신경섬유종증 (Neurofibromatosis type 1, type 2 등)"
→ 증상의 범위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4급(보충역), 5급(면제) 적용 가능

---

2. 병역 등급 기준 요약

병무청 병역판정 등급은 총 6등급으로 나뉩니다:

등급 의미 결과

1~3급	현역 복무 가능	입영 대상
4급	질병이나 신체적 이유로 보충역	사회복무요원
5급	전시근로역 (평시 면제)	사실상 면제
6급	병역 면제	완전 면제
7급	재검 대상	정밀검사 후 재판정

신경섬유종의 경우, 단순 반점만 있는 경우에는 7급(재검) 혹은 4급(보충역),
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, 신경계 이상/척추변형 등이 동반되면 5급~6급으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--

3. 판정 기준에서 주로 보는 요소

✅ (1) 결절의 수, 크기, 위치

• 몸 전체에 걸쳐 다발성 결절이 있는 경우
• 결절이 신경계, 내장, 안구 등에 영향을 줄 경우

✅ (2) 기능 장애 여부

• 시력 저하, 청력 손실
• 운동장애, 신경통, 마비 증상

✅ (3) 골격계 이상

• 척추측만증, 사지 불균형 등

✅ (4) 정신적 이상/발달지연 (NF1 동반 질환)

• 인지장애, 학습장애가 함께 진단된 경우

이러한 증상 중 2개 이상 해당되거나, 의료기록 상 의사 판단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가 명확한 경우, 병무청은 5급 이상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.

---

4. 병무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?

병역 판정을 위해서는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
▸ (1)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

보통 만 18세~19세가 되면 병무청에서 현역 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
이때, 본인이 신경섬유종을 진단받았거나 의심 중이라면,
사전에 질병 이력 등록 및 병무청 병사용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
▸ (2) 병사용 진단서 제출

신경섬유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:

• 병사용 진단서 (대학병원, 전문병원 발행)
• MRI 영상 CD 또는 판독서
• 안과 검사 소견서 (시신경교종, 시력 손실 여부)
• 신경외과, 피부과 소견서
• 유전자 검사 결과 (있다면)

이 자료들은 모두 병무청 지정 양식 또는 병사용 문서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어야 합니다.

▸ (3) 병무청 신체검사 → 필요시 재검 또는 병무청 위탁병원 정밀검사

병무청 지정 병원(예: 서울병무청 내과 위탁병원 등)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현장에서 촉진, 시진, 간단한 운동 테스트가 이뤄지고, 기능 이상이 불분명하면 7급 재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--

5. 신경섬유종으로 실제 면제 받은 사례

제가 병원에서 알게 된 한 지인은

• 전신에 20개 이상의 결절이 있었고
• 척추측만증과 시력 저하
• MRI상 뇌종양 의심 병변이 발견되었으며
• NF1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상태

이러한 조건으로 **5급(전시근로역)**을 판정받고, 실질적으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.

반면, 저처럼 단순 반점과 경미한 결절만 있고 기능 이상이 없는 경우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.

---

6. 중요한 팁: 병역 심사에서 꼭 기억할 것

• 진단명이 ‘신경섬유종’이더라도, 의학적 증거와 기능 저하 증상이 없으면 현역 판정 가능성 있음
• 최대한 병원 진료 기록을 누적해서 제출할 것 (진단서, 영상, 경과기록 등)
• 병무청 담당관과 상담 시 전문용어보다는 실제 불편함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
• 임상적 진단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, MRI, 유전자 검사 결과는 큰 도움이 됨

---

마무리하며

신경섬유종이라는 병만으로 병역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
하지만 이 질환이 신경계, 피부, 뼈, 감각기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,
기능적 장애나 구조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 판단이 가능합니다.

막연히 기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, 병무청 기준을 이해하고,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하신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---